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 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확대 및 적정 처방 관리

 

처방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

 

현재 투약이력 확인은 의무 대상인 펜타닐과 권고 대상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식욕억제제)을 대상으로 적용중이다.

 

오는 6월부터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질환 특성과 통증 정도를 고려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반영해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맞춤형 사용 기준을 3월 마련한다.

 

◆ 신종 물질 대응을 위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신종 물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물질은 2군으로 우선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관리법' 에 따라 사용과 유통을 엄격히 관리한다.

 

◆ 예방·재활 연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정책을 확대한다.

 

학교장과 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처방 의료진 대상 안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해 사법 처분 이후 사회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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